표준계약서는 실내건축 1년, 창호 2년(유리 1년)의 무상 수리 기간을 두고 있어요. 공사 종류별 법정 기간, 사진 · 기록 · 서면으로 요청하는 순서, 다툼이 생겼을 때 찾을 곳을 정리했어요.
루머 노트 편집부 · 2026.10.14
그림: 루머 노트 편집부(만든 이미지)
공사가 끝나고 몇 달 뒤 줄눈에 금이 가거나 창틀에서 바람이 새면 「이거 무료로 고쳐 주나요?」가 가장 먼저 궁금해요. 답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법령에 공사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에 달려 있어요.
하자와 하자보수
하자는 공사가 계약이나 설계대로 되지 않아 생긴 흠이에요. 금, 누수, 파손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하자보수는 업체가 그 흠을 고쳐 주는 일이고,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을 「무상 수리 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불러요.
표준계약서의 무상 수리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공사가 끝난 뒤 생긴 하자를 다음 기간 안에는 무상으로 고쳐 주도록 정했어요.
실내건축 공사: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창호 공사: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
다만 이 기간 안이라도 손님이 잘못 써서 생긴 하자는 업체가 고쳐 주되 비용은 손님이 내요. 기간이 지난 뒤의 하자는 손님 비용으로 고칠 수 있어요. 쓰인 제품이 계약서 규격보다 못하면 다시 시공하거나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법령에는 공사 종류별로 나뉘어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는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표로 정해 두었어요. 집 안 공사와 가까운 전문공사 칸만 추려 보면 이래요.
실내건축 1년 · 미장 · 타일 1년 · 도장 1년 · 창호설치 1년
방수 3년
급배수 · 냉난방 · 환기 · 공기조화 · 가스 설비 2년
보일러 설치 1년, 그 밖의 건물 안 설비 1년
표 아래에는 두 가지 이상 공종이 섞인 공사는, 책임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세부 공종별 기간을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욕실 공사 안에서도 방수와 타일은 칸이 달라요.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니, 내 공사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계약할 때 업체와 함께 짚어 두는 게 좋아요.
받는 순서: 사진 → 기록 → 서면 요청
사진부터 찍어요. 흠이 보이는 가까운 사진과, 어느 방 어느 벽인지 알 수 있는 먼 사진을 함께 남겨요. 물이 새면 젖은 범위가 바뀌는 모습을 날짜별로 찍어 두면 좋아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요. 처음 발견한 날, 어떤 상황에서 보였는지, 그 뒤 달라진 점을 짧게 적어요. 공사 완료일과 계약서의 무상 수리 기간도 옆에 적어 두면 기간 안인지 바로 보여요.
글로 요청해요. 전화로 먼저 알렸더라도 문자나 메일로 「언제, 어디에, 어떤 하자가 있으니 언제까지 고쳐 달라」를 다시 보내요. 표준계약서도 계약을 풀 때 같은 중요한 의사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남은 대금이 있다면 고쳐질 때까지 그만큼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확인해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찾을 곳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로 상담을 먼저 받고, 해결이 안 되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원이 사실을 조사해 합의를 권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져요. 이때 계약서 · 영수증 · 사진 같은 기록이 근거가 돼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예요.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서 안내해요.
업체에 물어볼 것 세 가지
이 공사의 무상 수리 기간은 공종별로 몇 년이고, 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방수처럼 기간이 다른 공종은 따로 적어 주실 수 있나요?
하자 접수는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보통 며칠 안에 오시나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공사가 끝나는 날 루머 준공 점검 90항목으로 한 번 훑어 두면, 처음부터 있던 흠과 나중에 생긴 하자를 나눠 기록하기 쉬워요. 욕실은 14항목, 창호는 14항목, 타일은 10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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