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규정 · 창호
발코니를 넓히려면 방화판 · 난간 · 창호 · 대피공간 기준과 신고 절차를 지켜야 해요. 확장 뒤 결로를 가르는 지점도 정리했어요.

거실이 넓어 보이고 방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서 발코니 확장을 많이 고민해요. 그런데 발코니는 원래 집 안과 밖 사이를 이어 주는 공간이라, 벽과 창을 옮기는 일로 끝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조건과 겨울 결로를 먼저 알아 두면 업체와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발코니를 건물 안과 밖을 잇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을 위해 외벽에 덧붙여 만든 공간이라고 정의해요. 같은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주택 발코니라면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쓸 수 있다고 열어 두었어요. 그 기준이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고, 지금은 2018년 12월 7일 개정본이 시행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은 4층 이상 아파트에서 세대가 직통계단 2개 이상을 쓸 수 없으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요. 바깥 공기와 닿고, 집 안 다른 곳과 방화구획으로 나뉘어야 하며, 바닥면적은 세대별로 두면 2㎡ 이상, 이웃과 함께 두면 3㎡ 이상이에요.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으로 달아요. 옆집과의 경계벽이 부수기 쉬운 경량 구조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 또는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있으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고시는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창고처럼 피난에 방해되는 곳으로 쓰지 못하게 해요. 벽은 1시간 이상 견디는 내화구조, 안쪽 마감은 불연 · 준불연 재료로 하고, 창을 달더라도 폭 0.7m · 높이 1.0m 이상은 바깥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해요. 에어컨 실외기를 둘 때는 불연재료로 따로 막고, 그만큼은 대피공간 넓이에서 빼고 셈해요.
고시 제12조는 준공 뒤 발코니를 바꾸려면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다만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은 주택 관련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가 증축 · 대수선이나 시설 일부 철거 같은 행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해요. 이 조항은 공사하는 업체에도 허가 · 신고가 됐는지 미리 확인할 의무를 두고, 안 됐으면 공사에 협조하지 못하게 해요.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도 받아야 해요. 우리 집 확장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관리사무소와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를 설계할 때, 난방되는 공간에 붙은 바깥 창이 정해진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해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창처럼 난방이 안 되는 곳의 창은 대상에서 빠져요. 확장하면 그 바깥 창이 곧 거실 창이 되니, 단열 · 결로 성능도 거실 창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단열된 공간의 창에 생긴 결로를 하자로 보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들어요. 창 틈을 막는 모헤어 · 풍지판이 불량해 기밀성이 크게 떨어질 때, 창문틀 둘레에 모르타르나 우레탄폼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때, 창 성능이 국토부 기준에 못 미칠 때예요. 확장 공사에서 꼼꼼히 봐야 할 곳도 바로 이 세 군데예요.
같은 기준은 발코니 같은 비난방 공간의 결로를 볼 때 환기 · 제습 같은 입주자의 관리도 따지고, 입주자가 직접 설치 · 시공한 시설물에서 생긴 결로는 하자로 보지 않아요. 입주 뒤 따로 맡긴 확장 공사라면, 그 공사를 한 업체와의 계약서에 하자 보수 조건을 적어 두는 게 안전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루머 견적 요청의 「창호」 칸에 「발코니 확장 · 방화판(또는 방화유리) · 대피공간 유지 · 창문틀 둘레 단열 마감」이라고 적어 보세요. 공사 뒤에는 준공 점검 창호 14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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