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벽을 없애거나 구조를 바꾸면 시 · 군 · 구의 「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허가와 신고의 차이, 이웃 동의 비율, 준비 서류와 순서를 법령 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루머 노트 편집부 · 2026.11.05
그림: 루머 노트 편집부(만든 이미지)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에서 「이 벽 없애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꼭 나와요. 아파트는 여러 집이 한 건물을 함께 쓰기 때문에, 일부 공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해요. 그 기준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에요.
먼저 알아 둘 말
행위허가: 공동주택에서 법이 정한 공사 · 변경을 하기 전에 시 · 군 · 구의 허가를 받는 것이에요. 허가가 나야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행위신고: 정해진 조건을 갖춰 시 · 군 · 구에 알리는 것이에요. 허가보다 가벼운 일이 해당돼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은 우리 집 안처럼 한 세대가 따로 쓰는 곳, 공용부분은 복도 · 계단 · 외벽처럼 함께 쓰는 곳이에요.
내력벽과 비내력벽: 내력벽은 건물 무게를 받치는 벽, 비내력벽은 공간만 나누는 벽이에요.
대수선: 기둥 · 보 · 내력벽 같은 주요 구조를 고치거나 바꾸는 큰 공사예요.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 일을 정하는 모임이에요.
별표 3, 집 안 공사에 해당하는 줄만 보면
비내력벽 철거(우리 집 안) → 허가: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 그리고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시 · 군 · 구의 인정이 필요해요.
대수선 → 허가: 같은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내력벽에 배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에요.
계단 한 단 철거 같은 경미한 철거 →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도배 · 장판 같은 마감 교체 → 별표 3 목록에 없어요. 다만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는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내력벽 철거는 별표 3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기준이 따로 없어요. 구조 안전 확인은 건축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집 안에서 내력벽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외가 있어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분양한 아파트는 개축 · 대수선 등을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별표 3 비고 5). 우리 아파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물어보세요.
허가 받는 순서
한 건축사사무소의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1. 미리 판단: 하려는 공사가 별표 3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확인해요.
2. 입주자 동의 받기: 동의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고, 소음이 큰 공사면 공사 기간 · 방법도 적는 것이 좋아요. 양식은 시 · 군 · 구마다 달라요.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신고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요건이에요.
4. 서류 · 도면 준비: 비내력벽 철거는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과 사진」을 붙여요. 필요하면 구조 안전 확인서도 준비해요.
5. 신청: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또는 신고서)를 내요.
6. 보완: 서류가 모자라면 보완 요청이 와요.
7. 허가 뒤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 허가가 나야 공사를 시작하고,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아요.
허가 없이 하면
같은 안내에 따르면 허가 대상을 허가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02조)를 받을 수 있고, 원상복구 요구도 받아요. 2025년 충남 천안에서는 공용 복도 쪽으로 현관 가벽을 세운 집들이 시청 요청으로 원상복구 안내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업체에 물어볼 것
이번 공사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항목이 있나요? 별표 3의 어느 줄인가요?
없애려는 벽이 비내력벽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했나요(도면 · 관리사무소 기록)?
허가가 필요하면 동의서 받기, 도면 · 서류 준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비용은 견적에 들어 있나요?
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법 · 규정은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공사 전에는 관리사무소와 시 · 군 · 구에 꼭 확인하세요(루머 노트 「아파트 공사 전에 챙길 신고 · 동의 · 이웃 배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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