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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행위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

아파트에서 벽을 없애거나 구조를 바꾸면 시 · 군 · 구의 「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허가와 신고의 차이, 이웃 동의 비율, 준비 서류와 순서를 법령 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루머 노트 편집부 · 2026.11.05

그림: 루머 노트 편집부(만든 이미지)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에서 「이 벽 없애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꼭 나와요. 아파트는 여러 집이 한 건물을 함께 쓰기 때문에, 일부 공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해요. 그 기준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에요.

먼저 알아 둘 말

별표 3, 집 안 공사에 해당하는 줄만 보면

허가 받는 순서

한 건축사사무소의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1. 미리 판단: 하려는 공사가 별표 3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확인해요.

2. 입주자 동의 받기: 동의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고, 소음이 큰 공사면 공사 기간 · 방법도 적는 것이 좋아요. 양식은 시 · 군 · 구마다 달라요.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신고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요건이에요.

4. 서류 · 도면 준비: 비내력벽 철거는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과 사진」을 붙여요. 필요하면 구조 안전 확인서도 준비해요.

5. 신청: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또는 신고서)를 내요.

6. 보완: 서류가 모자라면 보완 요청이 와요.

7. 허가 뒤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 허가가 나야 공사를 시작하고,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아요.

허가 없이 하면

같은 안내에 따르면 허가 대상을 허가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02조)를 받을 수 있고, 원상복구 요구도 받아요. 2025년 충남 천안에서는 공용 복도 쪽으로 현관 가벽을 세운 집들이 시청 요청으로 원상복구 안내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업체에 물어볼 것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법 · 규정은 2026년 11월 3일 확인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공사 전에는 관리사무소와 시 · 군 · 구에 꼭 확인하세요(루머 노트 「아파트 공사 전에 챙길 신고 · 동의 · 이웃 배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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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원문을 확인해 루머 노트 편집부가 새로 썼어요. 틀린 곳이 있으면 앱 「고객센터」로 알려 주세요.